새 냉장고를 할부로 구입했는데, 막상 배송받아보니 문짝엔 흠집이 가득하고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.
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연락도 안 되고, 답답한 상황.
"이런 물건도 돈을 계속 내야 하나요?"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아니요! 할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합니다.
지금부터, 법적으로 보장된 당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
✅ 할부 구매는 두 개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
할부로 물건을 살 경우, 다음 두 가지 계약이 존재해요:
- 판매자와의 '물품 구매 계약'
- 카드사 또는 할부금융사와의 '할부 계약'
이처럼 구매자, 판매자, 할부금융사가 함께 얽힌 구조를 법에서는 '간접할부계약'이라고 부릅니다.
✅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? 할부금도 안 낼 수 있습니다!
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심각하거나,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받지 못했다면
판매자와의 계약을 무효, 취소, 또는 해제할 수 있고,
이와 동시에 할부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즉, “물건값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라면, 할부금도 안 내도 된다”는 것!
이는 단순한 논리가 아닌,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
📌 관련 법 조항은?
👉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2항
👉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“물품 구매 계약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,
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”
그리고 이와 관련해 법원도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.
(인천지방법원 2000.11.24. 선고, 2000나6384 판결)
“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는 서면뿐 아니라,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든 전달되기만 하면 된다.”
✅ 할부금 지급 거절, 어떻게 하면 되나요?
단계는 단 두 가지!
- 판매자와의 계약을 무효·취소·해제하세요.
– 예: 물건 하자, 계약 위반, 연락두절 등 - 할부금융회사에 ‘지급 거절 의사’를 전달하세요.
– 가장 좋은 방법: 내용증명 발송
– 이메일, 전화 등 다른 방식도 가능하지만, 도달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.
⚠️ 실수하지 않으려면 꼭 체크!
- 할부금 지급 거절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.
“왜 안 내는지”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. - 내용증명은 반드시 보내는 게 좋습니다.
추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.
✅ 마무리 요약
| 할부로 산 제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| 판매자와의 계약 무효/해제 |
| 그래도 할부금은 내야 하나요? | 아니요! 할부금융사에 지급 거절 통보하면 됩니다 |
| 그냥 안 내도 돼요? | 통보 필수!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|
💡 소비자는 약자가 아닙니다.
할부로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, 법적 권리를 똑똑하게 행사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