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, 어디까지가 내 책임일까?

임대차 계약 중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?

'이건 임대인이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?'
'임차인이 망가뜨린 거면 임차인이 수리해야죠'

 

하지만 실제로는 수선의 범위와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.
이 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범위를 민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✅ 법적으로 임대인은 어떤 수선의무를 지나요?

민법 제623조
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·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.
이를 위해 필요한 ‘통상의 수선’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 

예시:

• 지붕 누수, 수도관 파열, 보일러 고장
• 전기배선 문제, 곰팡이 등 구조적 결함

즉,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한 기본 시설의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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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임차인에게도 수선의무가 있나요?

네.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경미한 고장이나 파손은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예시:

• 문고리 파손
• 형광등 교체
• 청소 불량으로 인한 곰팡이
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

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**‘통상의 관리 범위’**에 해당되어 임차인 책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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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임대인 vs 임차인, 실제 수선 분쟁 사례

사례 1: 보일러 고장

🔎 결론: 임대인이 수리해야
💬 보일러는 기본적인 주거설비이므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

사례 2: 샤워호스 터짐

🔎 결론: 경미한 수선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
💬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판단이 애매해질 수 있음

사례 3: 전등 고장

🔎 결론: 일반적으로 임차인 부담
💬 입주 초기에 전등이 없었다면 임대인의 설치 의무 가능성도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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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 예방!

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입니다.

📌 예시 조항:

"보일러, 수도, 전기 등 주요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며,
형광등, 소모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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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정리

항목임대인 책임임차인 책임

보일러 고장	✅	❌
수도 누수	✅	❌
문고리 파손	❌	✅
형광등 교체	❌	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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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결론: 수선의 책임은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
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막연한 추측보다는 법과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계약 전에는 수선 범위에 대한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, 문제가 생겼을 땐 사진·문자·녹취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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