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이득 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, 수리도 안 해줘요!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생기는 분쟁과 해결법 총정리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안 해준다면?많은 임대인(건물주)들이 겪는 실제 사례입니다.오늘은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분쟁 상황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해결 방법을 소개합니다.✅ 상황 1: 계약은 끝났는데 세입자가 그냥‘점유’만 하는 경우→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?결론: 단순한 점유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.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은 "이득을 취했을 경우"에만 가능대법원 판례: 실질적으로 공간을 사용·수익하지 않았다면 이득이라 볼 수 없음즉, 점유만 하고 실사용 안 했으면 청구 불가(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35823 / 1995. 7. 25. 선고 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