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소송자료실

문자 캡처,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?

나홀로 소송, 처음 해보면 막막합니다. 특히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거죠:
“문자 캡처한 걸 증거로 내도 되나요?”

이번 글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,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.


📌 1. 문자 캡처도 민사소송에서 '증거'가 될 수 있습니다

민사소송법상, 증거는 당사자의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.
즉,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캡처도 광의의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"스크린샷"만으로는 증거능력(신빙성)이 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왜냐하면,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


🛠 2. 증거로서 문자 캡처를 잘 활용하려면?

✅ (1) 단순 캡처보다는 ‘원본 대화 내역’ 전체를 확보하세요

  • 스마트폰 대화 전체를 PDF로 저장하거나
  • 통신사 문자 내역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공식 기록을 확보하면 훨씬 신빙성이 높아집니다.

✅ (2) 날짜, 상대방 번호(또는 이름), 맥락이 드러나는 화면을 캡처하세요

  • 일부만 잘라낸 캡처는 증거로서의 설득력이 약합니다.
  • 가능하면 시간 순서대로 연속된 캡처를 제출하세요.

✅ (3) 증거설명서에 “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”를 명확히 적으세요

예시:

“2024.12.03. 문자에서 피고가 ‘계약금을 돌려주겠다’고 약속한 내용 → 피고의 채무 인정 사실을 입증함”


⚖️ 3. 문자 캡처의 법적 한계도 있습니다

  • 형사사건에서는 원본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이 “조작된 거다”라고 다투면, 단독 캡처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가능하면 대화가 오간 스마트폰 자체를 법정에 가져가거나,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활용하세요.

👉 나홀로 소송 도우미 - HELLAW를 방문해보세요.

AI가 딱 맞는 법률 정보를 찾아드리고, 어려운 판례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.

복잡한 민사소송, 임대차 분쟁도 이제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!